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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장 계획 '세웠다'......정읍시 !

-8대전략 '46개 사업'-

[아시아통신] 

<정읍시가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 장면>

 

정읍시가‘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복지 청사진을 구체화했습니다. 최근 대표협의체 심의회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심의회 개최

    • 2025년 11월 25일, 정읍시청에서 이학수 시장 주재로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회’가 열림.

    • 대표협의체 위원, 각 사업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2. 계획의 개요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정읍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4년 단위의 종합 계획. 

    • 복지뿐 아니라 고용, 건강, 교육, 문화, 환경, 주거 등 삶의 질 전반을 포괄. 

  3. 핵심 분야 및 전략

    • 5대 핵심 분야:

      1. 건강·돌봄

      2. 민생경제

      3. 생활환경

      4. 보육·교육

      5. 지역 안전망 

    • 8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총 46개의 세부사업을 확정. 세부사업 방향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강화

    • 사회보장급여 이용 기반 구축

    • 민관 협력 및 거버넌스 운영 강화

    • 복지 인프라 확충 등

    •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신규 사업 포함:

      •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 수상 안전 교육

      • 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교육·청소년 분야 강화

      • 시장 입장

    • 이학수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경청해,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들겠다”고 강조. 

    • 또한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 복지로 따뜻한 정읍형 복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 


해설 및 의미

  • 종합성: 정읍시의 계획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고용, 교육, 주거, 환경 등 삶의 여러 요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지속 가능성: 4년 단위 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갖췄고, 민관 협력 구조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도 강화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미래 투자: 특히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한 것은, 정읍시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미래 대비’ 전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 현장 참여: 이학수 시장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듯,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어, 주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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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