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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2025 미래농업 전북 포럼’개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략·과제 논의… 정책 실행 기반 강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순창군 군립도서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2025 미래농업 전북포럼’을 열고, 내년 시행될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순창군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도·시군 관계자, 전문가, 순창군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발제에서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 단계별 전략 등을 제시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농촌사회가 기본사회 실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의 변화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흥주 원광대 교수를 좌장으로 연구기관·현장전문가·지자체 실무자가 참여해 시범사업의 의미, 세부 실행과제, 주민 참여 기반 조성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정책 설계와 현장 운영을 균형 있게 반영한 단계별 이행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은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은 지역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시행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전문가·현장·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민 삶의 질 개선과 농촌 활력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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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