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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연구회 개최

전북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 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연구회(대표 국주영은 의원)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 특성과 시민 돌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국주영은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전북형 돌봄모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는 ‘노인의 노쇠정도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전략’을 제시하며, “시군의 보건조직과 돌봄조직의 연계는 보건교육 공동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차원의 복지·보건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시군 지원, 지역자원 배분, 우수사례 확산, 실무자 교육을 총괄해야 한다”며, 케어 이코노미 등 고령친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형 ‘건강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주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고선미 전무가 전주시 선도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성패는 건강정보공유 플랫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노인을 ‘통합돌봄 서포터즈’로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돌봄 전문일자리센터’를 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은 “도민이 통합돌봄 인식 개선을 위한 기초 이해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실무 담당자 교육 또한 확대돼야 하며, 이러한 교육지원 기능을 사회서비스원이 전담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혼선 상황을 짚으며, “전북형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군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 통합돌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과 기초 간 역할 분담과 실행체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 단위 통합돌봄지원단 설치, ▲건강정보공유 기반 확충, ▲민관 협력형 서포터즈 체계 구축, ▲도민·실무자 교육체계 강화, ▲시군 단위 통합돌봄 조직 신설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이 제시되며, 전북형 통합돌봄 모형의 현실화를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단순한 연구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예산 지원,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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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