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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계약 투명성 도마 위 – 9.5억 수의계약 대부분 낙찰률 100%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구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임위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조직위원장·집행위원장·문화국장 등 소수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운영 체계를 질타했다. 또한, 임금 인상 역시 행정팀장이 서류를 올리고 집행위원장의 서명으로 처리되는 등 인사·보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강력히 질타하며, 최소한의 견제 장치와 절차적 시스템 구축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수의계약의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은 2023년 42건, 2024년 30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계약금액도 같은 기간 약 7.9억원, 5.7억원에서 2025년 약 9.5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대부분의 계약이 낙찰률 100%로 체결됐고, 일부는 100%를 초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과 전북자치도 자체 기준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계약 건수와 금액은 늘었는데, 낙찰률이 100% 이상까지 나오는 구조는 정상적인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질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에서 발생한 조직위원장의 폭언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피해 직원 보호를 촉구했다. 당시 조직위원장은 모욕적 표현을 반복, 이후 퇴장 문제를 두고 조직위원장의 가족과 안내원 간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주변 관객들까지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의 조직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운영 과정에서 급여체계의 불합리와 경력자 이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경력자 이탈은 축제 운영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조직의 지속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이 소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축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는 축제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특정 몇 명이 주요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운영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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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