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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어촌체험마을 겨울철 미운영에도 인건비 지급, 전수조사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내년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개항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차원의 물동량 확대 대책을 질의했고, 특히 새만금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전북자치도가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군산항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제2준설토가 투기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2026년 준설토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겨울철에는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무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우분 연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연료 재료인 커피박의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시범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만 타 시군에 우분 연료화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기 전 더 깊은 고민과 정책적으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3년간 매년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매출액이 예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비점저감시설 설치는 2024년까지 24개소 계획 대비 4개소만, LID 설치는 10개소 계획 대비 4개소만 완료되어 사업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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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