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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 미래첨단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중복 대책 부재 및 과도한 인건비 비효율 비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첨단산업국과 기업유치지원실 추진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대책 부재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상황을 비판했고, 도비 56억 원 중 21억 원을 인건비로 사용하며, 기초 단계 및 환경·공정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드론월드컵 전체 참가자의 1,600명 중 실제 국제 참가자가 약 800명에 불과하고, 계획 대비 참가 규모가 크게 미달했던 점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었던 만큼 향후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더욱 냉정하게 판단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드론월드컵 대회에서 3천 원의 티켓 수수료 징수와 긴 교환 줄로 인한 민원, 미흡한 교통정리 및 뒷정리 그리고 행사 직전 사업 계획 변경과 1억 원에 달하는 국외 출장비 사용 등을 지적하며, 도의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을 강조했고, 향후 유사 행사 진행 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세심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비지원 R&D사업 공통 운영 지침이 2019년 이후 6년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관, 대학, 기업이 최신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기준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조선사업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인력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해 1억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절반 가까운 인력이 이탈하고 교육 포기자도 매년 발생하는 등 고용 유지 효과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낭비 없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이차전지 산업 홍보 전시관 조성 사업 관련 2024년 추경 당시 시급한 사업이라고 편성했던 집행부가 정작 사업을 착수는 2025년 연말인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시급성 판단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친환경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공모에서 기업 단독 신청·선정으로 경쟁률이 없어 ‘지인 찬스’가 아닌가는 의구심과 함께 경쟁 및 성과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공모가 특혜로 비치지 않도록 사업의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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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