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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 확산 포럼 3회 개최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포럼 개최 예정

 

[아시아통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1월 18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1월 28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젼스홀, 12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 각각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포럼을 연다.

 

센터는 도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이번 포럼을 진행하며, 포럼 제목은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 연구는 센터가 발주하고 ‘비영리경영연구소’가 용역을 맡았다. 비영리 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이 단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고용효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연구 결과,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비영리 일자리 규모는 16만 3,482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5.01%로 추정되며, 2022년 기준 경기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지역내총생산), 587조 3,286억 원)을 적용할 경우, 약 14.35%(84조 2,914억 원)의 경제적 기여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비영리 부문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비영리 일자리를 공익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연구 결과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와 함께 타 지역으로 확산가능한 연구 모델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일자리 지원 정책이 주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비영리 영역은 별도의 일자리 통계나 지원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됐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정책 설계에서 비영리 영역을 포함하기 위한 개선 방향과 과제도 제시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자리”라며 “센터의 연구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마련된 이 정책적 근거가 경기도 내 시군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확산해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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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