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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정읍시 !

-조직개편등, 예산절감 '발표'-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의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정읍시의 예산절감 사례가 “전국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정읍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535 억원 → 1,900 억원 규모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예산절감 실적도 눈에 띄며,

    •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약 420억원 절감

    • 2023년 약 113억원

    • 2024년 약 120억원

    • 2025년 약 228억원
      → 총 약 890억원 절감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 또한,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53억9천만원을 달성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의미 및 특징

  •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단순히 지출을 줄인 것이 아니라, 기금 통합 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를 늘리고, 자금 운용효과를 높이는 등 재정체질 개선 차원의 노력이 보입니다.

  • 국감장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소멸 시대에 지자체 스스로 예산을 관리하고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사례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참고사항 및 추가조사 포인트

  • 절감액과 기금 증가는 보도된 수치이며, 내부 감사자료‧공식 보고서 확인이 있다면 더욱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 절감의 구체적 수단(예: 조직 구조조정, 외부 용역 축소, 설계비 방식 변경 등)과 그에 따른 영향(서비스 질 저하 여부 등)을 살펴보면 더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이 사례가 공식 인증(평가‧표창)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 발표자료 준비 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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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4일(화) ‘2025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참석 “약자‧동행특별시 서울 실현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과 협력체계 더욱 강화”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화)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에 참석해 기부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외계층 전달할 선물박스를 직접 포장하며 행사의 의미를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영훈 굿피플인터내셔널 이사장, 조남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남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랑의 희망박스’는 굿피플이 주관하는 14년간 이어온 나눔운동으로, 매해 저소득가정과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포장해 전달하는 행사다. 올해 희망박스에는 즉석밥, 햄, 죽, 미역국 등 16종이 담겼다. 기부물품 규모는 약 25억 원으로 CJ제일제당이 동참했다.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을 일컫는 말로 곡물, 과일 등을 상자에 담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는 관습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 시장은 “사랑의 희망박스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온기가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약자 동행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미흡’평가 사업도 예산 증액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11월 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