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의사, 채용 "공공의료 강화".....부안군 !

-농어촌의사, 부족 공백 해결 '모색의 기회'-

[아시아통신]

<권익현부안군수와 시니어 의사분들이 한자리에>

“전북 부안군, 시니어의사 채용 → 공공의료 강화” 기사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하고, 이 제도가 지닌 의의와 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같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기사 요약

전북 부안군은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과 농어촌 의료 서비스 공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시니어 의사 제도’를 활용한 것이며, 60세 이상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부안군은 지리적 여건과 농어촌 특성상 의사 유치가 쉽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보상을 제시해도 지원이 적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택했다.
채용된 시니어의사는 10월 1일부터 백산보건지소에 배치되어, 매주 월·화·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료를 담당할 예정이다.
군은 이 조치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단순히 인력 보강을 넘어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의료 공백 최소화
특히 농촌·어촌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건소나 보건지소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니어 의사의 참여로 최소한의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험·전문성 활용
임상 경력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들이 갖는 노하우, 진료 판단 능력 등이 지역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 접근성 개선
주민들이 멀리 병원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기본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격차 완화
도시와 농촌,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 의료 자원 불균형은 한국 내 오래된 과제인데, 이런 제도는 그 완화 방향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인책으로의 가능성
만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지방 자치단체나 보건소에서도 벤치마킹하여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아래와 같은 제약이나 위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성 확보 문제
시니어 의사를 일시 채용한 뒤 인력이 또 빠지는 식의 반복이 되면 안정적 의료 시스템 구축이 어렵습니다. 꾸준한 예산 확보, 정착 유인책 필요합니다.
근무 강도·환경 문제
고령의 의사가 농촌 보건지소에서 반복되는 업무나 이동 진료 등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리한 스케줄이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제도의 지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경우 보수, 시설비, 교통비 등 제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 범위 제한
보건지소나 보건소 수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중증 질환, 특수 검사,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상급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내 연계망 구축, 응급 이송 체계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후속 세대 양성 유인 부족
지금 당장의 인력 공백은 메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젊은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살고 일할 유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근본 해결이 어렵습니다.

부안군의 이번 시도가 더 성공적이고 확대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고려할 만한 보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및 정착 인센티브 제공
시니어 의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교통 수단 제공 등 물리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근무 조건 조정 및 유연성 확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근무 스케줄을 허용함으로써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역 병원과의 협진 체계, 원격진료, 순환 진료 시스템 등과 연결해 보건지소가 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계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중앙정부 보조, 지방비 확보, 민간 지원 등을 고려한 재정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도입
진료 만족도, 주민 건강 지표 변화, 운영 효율성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확대 가능성 타진
성공 사례가 쌓이면 인접 지역 또는 유사 지자체로 제도를 확장해 나갈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