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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힘 보탠다

문승우 의장, 김희수 부의장, 7일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간담회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에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승우 도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7일 의장실을 방문한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며 “가사 사건만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송 건수는 한 해 평균 1,600여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등 4곳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법원과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희수 부의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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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