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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회통합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전국 최다 8건 선정

8개 사업 선정으로 전국 1위... 전북의 외국인 지원 정책 빛났다

 

[아시아통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도내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8개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정 실적을 기록했다.

 

법무부가 한국어와 문화습득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통합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에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사업들이 포함돼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지정된 8개 프로그램은 교육, 문화, 역사, 지역 이해 및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용 중심의 구성으로 마련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공기관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 공공기관 외국인 유학생 직무인턴 프로그램, 농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전북형 농업의 가치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 농촌 생활체험, 외국인과 도민 간 교류를 촉진하는 ▲외국인주민-청소년 축구대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우리지역 역사배우기와 사업체 등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역량강화 교육,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산업안전 교육,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역 역사·산업 배우기 활동 등도 함께 지정되며, 외국인 주민의 실질적 지역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 도내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2025 MY전북 세계인 축제를 통해 다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글로벌 포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정규 출석 시간으로 참여 시간이 인정돼, 보다 유연하게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들이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실제 교육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정착 지원 제도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사회통합 5단계로 나눠 출석률 및 이수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귀화 신청 등 행정 절차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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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