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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전북도의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체계 마련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수산부산물이 농축산물보다 발생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이처럼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이를 통해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 수산부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수산부산물 실태조사 추진 ▲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지원사업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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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