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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반영한, 예산 지원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의, 핵심 국비 사업을 '건의'-

[아시아통신] 

                                                                    <이학수 정읍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핵심 국비 사업을  요청한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국가예산 건의 내용

  • 이학수 시장은 기재부에 ▲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 백신 전용 안정성 평가 기반 등 핵심 8개 사업을 국가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수도·중부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국가 바이오헬스 삼각벨트 완성 프로젝트로, 정읍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습니다.

  • 농축산용 미생물 인프라는 총사업비 약 200억 원 규모이며, 2023년 국비 요구액 5억 원의 타당성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 백신 안정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추진해 온 과제로, 기재부 및 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앞으로 전라북도와 국회의원과의 협업 및 국회 예결위 방문 등을 통해 입체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정치권 및 도와의 공조

  • 전라북도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관련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정읍시와 전북도의 원팀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미와 전망

정읍시는 지역 성장동력 확보국가 정책 전략성과 연계 추진을 목표로 이들 핵심 사업을 정부 예산 확보 라인에 상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 인프라 조성은 향후 정읍을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 조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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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