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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전북도의원, 한승헌 변호사 정신, 학교 교육으로 계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2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이자 전북이 낳은 큰 인물인 故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헌신한 대표적 인물로,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정의와 원칙을 실천한 원로 법조인이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수많은 인권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에 귀감이 되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여 한 변호사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물 건립 및 관련 자료 수집·조사 △기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 위탁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용태 의원은 “한승헌 변호사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에 헌신한 분”이라며, “지역사회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들이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낳은 위대한 법조인의 발자취를 교육을 통해 계승·확산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승헌 변호사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홍보사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승헌 변호사의 정신이 교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널리 알리고, 후세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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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