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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포럼 개최

국민주권정부의 탄소중립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세미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소중립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을 주제로 탄소중립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주관했으며, 타 시도의 에너지전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전북형 RE100 전략과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장의 축하 인사로 시작됐으며, 이어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과 이현서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의 각 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의 공공·민간 부문 RE100 추진전략과 산업단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모델을 소개하며,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삼고, 공공부문 태양광 보급 확대, 산업단지 RE100 시범사업, 에너지 구독형 모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현서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절실하다”며, “전북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인 유남희 전북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팀장, 이승환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북형 RE100 실현과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국 광역단체의 RE100 추진 사례를 공유하며 전북형 모델 수립의 실마리를 찾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실효적인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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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