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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는 전북교육,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5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수립·추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수평적·상호존중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2025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조직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 근절 및 조직운영 혁신으로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갑질 사전 예방 및 인식 개선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 △가해자 엄중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세부 과제로 20개를 선정, 연중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개념 카드뉴스 홍보 △상호 존중의 날(9.11.) 운영 △청렴 소통과 갑질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개설 △갑질 실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전북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이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 최초로 ‘갑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노무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갑질 신고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교육청 감사관실이 직접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상담도 오는 8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갑질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전북교육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장애 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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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