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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8일부터“찾아가는 신청”서비스 개시

거동이 불편하신 도민들 대상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개시

 

[아시아통신] 전북자치도는 7월 28부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의 본래 취지를 살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청기한은 9월 12일까지이며, 전 도내 14개 시군과 24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약 1,200명이 함께 참여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복지부서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사전에 대상자 발굴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선불카드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도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 뿐만 아니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에게도 신청을 권장하여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소비쿠폰을 재판매하여 차액을 수취하거나 물품 구매 없이 부정 사용하여 차액을 현금화하는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소비쿠폰 환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향후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 확인’ 또는 ‘신청 누락’ 등을 빙자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전송한 뒤,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식 문자 외의 링크 클릭은 금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도민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소비쿠폰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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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