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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 축사시설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축사시설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올여름 대한민국을 덮친 역대급 7월 폭염으로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북자치도의 축사시설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도 17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으며, 매년 가축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전북자치도의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8억 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140억 원), 축사 내 냉방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16억 원) 등 총 164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과 도내 돼지ㆍ가금류 사육 농가가 1,725개소 에 달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업의 규모 및 시의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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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