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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스마트팜 현장서 농가소득 향상 논의

농업소득분과 제3차 회의 개최… 2026년 신규 시책 집중 논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25일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에서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제2기 농업소득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신규 시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의 회의실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농업 현장을 방문해 정책 효과와 현장의 의견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3,300㎡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케어팜을 둘러보고, 감초와 도라지 등 약용작물 재배 현황과 이를 활용한 식품·화장품 생산 과정을 살펴봤다.

 

케어팜은 청년농업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농업소득분과는 올해 제2기 출범 이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자연재해 대비 시설하우스 보강 등 현장 밀착형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026년 적용 가능한 신규 시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자체 발굴해 추진 중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시범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도 우수사례로 공유됐다.

 

‘저탄소 인증 시범사업’은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고 유통·판매로 연계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도입됐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을 초등 돌봄교실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가소득 6천만 원 달성과 농생명산업 수도 실현이라는 목표에도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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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