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고창군 !

-100세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중점'-

[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1월 18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 ~ 11월 18일 (총 120일)

  • 조사 대상: 군 내 모든 세대

  •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복지 취약계층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 


- 조사 절차

  1. 비대면·디지털 조사 (정부24 앱 활용)

    • 기간: 7월 22일 ~ 8월 26일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 

  2. 방문 조사 (이·통장 및 공무원 합동조사반)

    •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 조사 대상 세대는 모두 방문 조사

    • 기간: 8월 27일 ~ 10월 15일 

  3. 불일치사항 공고 및 직권조치

    • 공고: 10월 16일 ~ 11월 5일

    • 직권조치: 11월 6일 ~ 11월 12일 

- 과태료 안내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3/4 감면

  • 조사 불응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 요약 및 안내

  • 고창군 주민은 7월 22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참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전화 없이 간단한 신고로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진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 중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방문 조사까지 진행되니, 조사 일정과 절차를 참고하세요.

배너
배너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