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박용근 전북도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앞장설 것

 

[아시아통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인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5일 열릴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환경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빛 도입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은 물론 인체의 호흡기와 소화기계를 통해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여, 환경오염과 건강 위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