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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및 업무보고 청취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촘촘하고 전략적인 대응 마련 주문

 

[아시아통신]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전주9)는 23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기획조정실 등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금융산업 기반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서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화 마련 ▴‘서울대 10개 만들기’준비 관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업무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 최형렬 위원(전주5)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55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구성된 유치추진단의 활동이 총 5회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실질적인 유치 활동 강화를 주문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정종복 위원(전주3)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과 관련해, 서울본부 내 현안 대응 상황실의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정치권의 상황 변화에 따른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촘촘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 이명연 위원(전주10)은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부권 발전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전북도 14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의 정치적 환경은 전북도에 있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북의 큰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예산 확보와 정책 설계에 있어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주영은 위원(전주12)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연결을 넘어 14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단순한 구상 수준을 넘어, 한국투자공사, 공제회 등 주요 공공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 김동구 위원(군산2)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구상에 발맞추되, 전북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특례 협의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도 간 갈등없이 유기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정수 위원장(익산4)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른 특별회계 추진 상황에 대해 묻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단 유치와 관련해, 단순한 산단 지정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기업 입주와 에너지 수요·공급 구조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행가능한 산단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장연국 위원(비례)은 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하여,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준비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난이 위원장(전주9)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하여, 농생명 산업의 최적지인 전북이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정책에 대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정 차원의 큰 그림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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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