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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고창군 !

-미국산, 소고기 "수입확대 움직임 강력대응"-

[아시아통신] 

<

<축산관계자 긴급 회의 장면>

 

- 고창군 축산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 언제: 2025년 7월 21일

  • :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움직임에 대한 긴급 대응

  • 참석 기관: 축산과, 고창부안축협, 고창군 한우협회 회장단 등 총 7개 기관

 

논의 주요 내용

  1. 미국산 소고기 확대 우려

    • 미국이 수입규제 해제를 한국에도 요구.

    • 수입 확대 시 광우병 우려, 소비자 신뢰 저하, 한우산업 피해 가능성 경고 

  2. FTA 관세협상 대비 전략

    • 2026년부터 소고기 무관세 수입 예정.

    • 중앙정부에 소비자 보호·안전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전략적 대응 촉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

    • 폭염·호우 등 기후 급변으로 인해 축산농가 피해 우려 증대.

    • 환경 개선, 재해 예방·홍보 강화 필요성 논의 

  3. 고창군 대응 방향

    • 염경선 축산과장은 “폭염·폭우 대비 지원책 마련, 대응 체계 구축, 농가 홍보 강화”를 약속 


- 이미지 설명

  • 첫 번째 사진 (turn0image0):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 현장 모습. 테이블 앞에 참석자들이 둘러앉아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요약 및 의미

  • 배경: 미국 측의 수입 확대 압력과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수입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고창군이 선제적으로 대응.

  • 주요 우려 사항: 광우병, 시장 신뢰 하락, 기후 재해로 인한 축산 환경 악화.

  • 고창군의 대책 방향: 정부에 안전 우려를 공식 전달하고, 자체적으로는 기후 대비 지원체계와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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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