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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신도시 현안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부시장 전담 해결” 요청, 국토부장관 “화답”

 

[아시아통신]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0월 2일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하남 교산ㆍ감일 신도시, 광역교통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후(’24. 1.26)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하남 미사ㆍ교산 등 4개 신도시가 추진 중이나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LH사장, 국토부장ㆍ차관과의 몇 차례 협의에도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신도시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와 관련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제척되어 사업지구가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위해 부천대장(76%)・인천계양(60%) 등 다른 신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한 공업지역 물량을 확대(7%→42%)하여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한 개발이익 생활SOC시설 재투자 방안 마련, LH와 분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반환 소송과 감일 하수처리시설 증설 비용 추가 납부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중재 및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안과 관련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제척되어 남북으로 단절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송파-하남선 104정거장 북측으로 추가 이동,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위해 하남시가 건의한 6개 대책 반영, 중부고속도로 및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방음터널 설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하남 구간 우선 착공과 진출입구 오륜사거리 통과 설치 등 국토부장관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신도시 현안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하남시 부시장 간 전담하여 문제를 해결 줄 것”을 박상우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에 박상우 장관은 “하남시 신도시 문제들을 적극 공감하며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부시장이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으며 특히, 교산신도시가 고속도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생활권 단절 극복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함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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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