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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 소통 개선 위해 맞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기관 합동 주민간담회 실시

 

[아시아통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경량)는 부천지역 까치울초등학교 스쿨존 구간인 작동사거리에서 지역 교통안전 관계기관들과 함께 교통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시청, ▵까치울초등학교 관계자 및 녹색어머니회장, ▵유경현 경기도의원,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조사에 함께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1시~07시(시간대 조정가능) 등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 제한속도 규제를 40~50km/h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경기남부권에는 현재 이천 증포초등학교(편도 3차로), 여주 여흥초(편도 2차로) 2개소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체계를 운영하여 낮 시간대에는 제한속도 30km/h를, 야간시간대인 20시~08시에는 50km/h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대별 도로 여건을 제한속도 규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행안전과 도로교통 편의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도입 등 경찰청 차원의 경찰 표준 규격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도 찬성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학부모·교사 74.8% 찬성, 일반 운전자 75.1% 찬성, 찬성이유-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30km/h 운영에 따른 비효율 발생) 부천 작동사거리 제한속도와 관련하여 유경현 도의원은, “작동사거리는 부천 도심권(시청 방면)과 서울, 김포공항 방면 등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이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통학시간대와 야간시간대간 구분없이 30km/h로 일괄 적용되어 주민들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요청하는 주민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 통행량 및 어린이 보행패턴 등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합리적인 도로교통 규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공학 기술분석, 주민설명회 정례화 등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공감받는 교통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회와 소통하고 현장 경찰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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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