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협력팀장 김동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군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고용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2004년 2월11일에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된 후 현재 전국에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중심에서 올해 1월 12일부터 의무복무제대군인(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제대군인에 대하여 취‧창업지원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많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 2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취‧창업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전직지원금지급 등 체감하는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취‧창업 실적이 매년 소폭상승은 했지만 아직 70%를 넘기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10년이하 복무 청년 제대군인은 유사시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계층들이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헌신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사회적 단절, 부족한 취업준비 여건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기업으로의 취업에 한계가 있고, 재취업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불안은 우수 인력 확보나 군의 전투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군인을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이다.
의무복무장병의 경우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진로 및 취업교육과 상담사의 1:1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상담환경이나 취‧창업과 연계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군 복무기간 중에 진로탐색과 취‧창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에 정규과목으로 반영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과 연계 또는 취‧창업시 우대하는 정책 등으로 청년층의 구직욕구를 향상시켜 일자리 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역장병의 진로지원은 각급부대 지휘관의 관심도에 따라서 지원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취‧창업 상담지원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며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여단급이상 부대에 보직된 전직지원담당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무수행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각급 제대별 지휘관의 장병 진로의식 함양을 위한 주기적인 직업진로에 대한 직무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방전직교육원에서는 전역 전에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진로상담 자료나 전직계획서를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나 필요성을 인식 하면서도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상담 등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체계나 기관간 연계된 관리시스템 등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전직지원금은 올해 10% 인상되었으나 월 55만원~77만원(최장 6개월지급)으로 취업준비기간 생계유지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준으로 인상하거나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으로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전직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매월 6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올해 처음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부상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39세이하)에게 진로 탐색비를 100만원지급 하는 등의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진정한 예우이며 실천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 국민의 군인에 대한 선의가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함양을 위해 국가차원의 홍보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제대군인 선양사업 전개로 군인을 우대하고 감사하는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함양되도록 ‘일상에서 군인의 헌신에 감사’하는 뿌리깊은 풍토가 조성되어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