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정근식 교육감의 ‘젊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젊은 의원’ 운운한 정근식 교육감,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오늘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윤영희 의원 질의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이 한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윤영희 의원이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질책하자 ‘제가 젊은 윤영희 의원님께 늘 충고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표현 실수가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의원의 정당한 질의를 불편하게 여기는 교육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특정 의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전체를 가볍게 여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나이, 성별, 지역구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서울 시민으로부터 동등한 권한을 위임받은 민의의 대표다. 시정질문에서 교육감이 답해야 하는 대상은 개별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이자 곧 서울 시민이다. 정 교육감의 “젊은 의원” 발언은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대표성을 훼손하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쓸쓸하게 무연고실에 남겨져야 했지만,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반드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한 사항도 개선되었다. 상중(喪中)에 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관공서에 연락해야 했던 유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어 국
[아시아통신]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기관인 용산구청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유가족과 시민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은 서울시의 몰상식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대상을 수상한 뒤, 환하게 웃는 사진이 담긴 보도자료를 보고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뒤늦게 수상을 취소했다. 오세훈 시장은 “행사 개최 사실도 몰랐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장 명의로 배포된 행사 공문에는 홍보, 시상금, 시장 표창 계획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장의 행태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서울시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최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젊은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극복하
“그냥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우리 아이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비밀번호가 똑같았는데, 메일도 SNS도 다 털렸어요.” "QR코드를 찍었는데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제 지인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쇼핑, 병원, 가족과의 연락까지 모든 걸 처리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을 ‘대기업 해킹’이나 ‘영화 속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생일과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람, 카페 와이파이에 무심코 접속하는 사람, 급한 마음에 공항에서 공용 충전선을 이용하는 사람, ‘택배 배송 / 모바일청첩장 / 범칙금 등’ 사칭 문자의 송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파란 글자(링크)부터 빠르게 누르는 사람, 카드 배송지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다시 전화해달라는 대로 전화하는 사람, QR코드 위에 추가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해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보안을
‘광복’을 한자로 뜻풀이하면 빛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글자 그대로 빼앗긴 땅과 주권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은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된 이후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을 거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을 맞이했다. 긴 고통의 세월 동안 자신을 희생해가며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누구의 간섭과 핍박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된 자주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립을 위해 애쓰신 많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희생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는 해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광복의 기쁨을 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지방보훈청도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광복군 태극기 티머니 카드, 연양갱 한정판 에디션 등 기업체들과 광복 관련 다양한 협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썸머비치’, 서울광장에서 「블록으로 쌓은 광복의 길」 등 남녀노소가 모두 즐
광복절(光復節)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뜻을 지닌 기념일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이후, 우리 민족은 주권이 없는 암울한 시대를 견뎌야 했다. 이름을 일제식으로 바꿔야 했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는 억압받았으며, 수많은 젊은이의 병력과 노동력을 강제 동원당했다. 그럼에도 우리 선조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함성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고,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광복군을 창설해 해외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등, 뿌리 깊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로부터 영예로운 광복을 이뤄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자,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식민 통치에 맞선 숭고한 투쟁의 결실이었다. 이처럼 광복절은 과거의 승리를 되새기는 날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이정표다. 이날을 단지 하나의 기념일로만 보는 시선을 넘어, 어떤 희생이 있었고 또 무엇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