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의 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로는 일시정지 미준수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 84건, 지정구역 외 주정차 78건, 안전운행 방해행위 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의 경우 자칫 차량과 항공기가 충돌할 수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속에도 이 같은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인의 안전관리의무 없이 종사자에 대한 준수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사고 유발자 및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업무정지만 가능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505건의 안전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3%가 운전업무 1일 정지 처벌이었고, 5일 업무정지 17.4%, 2일 운전업무정지 8.7%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차량·장비 충돌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 2일간 운전업무 정지처분만 받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업입력 부족문제가 심각해, 처분을 받더라도 업무정지 시기를 당사자와 조율하고 있는 실정. 개인 업무정지명령이 타 인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안전규정 위반은 자칫 대형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재발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수준에 준하는 과태료 혹은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등 협력업체 법인과 규정위반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