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월 25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초·중·고 등 학생 스스로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길러야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되었다.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하였음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
[아시아통신] 안양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재강조하고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유권자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홍보 방식을 넘어 시민 생활 속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선거 전 예정된 각종 행사와 연계한 홍보, 대중교통, 청소 차량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홍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홈페이지·블로그·카카오톡 등 공식 사회관계망(SNS), 시청사 외벽을 비롯한 주요 장소 현수막 게시, 발광다이오드(LED) 전자게시대, 버스정보시스템(BIS),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표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안양시의 투표율은 80.4%로 전국 평균(77.1%)보다 높았으며,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당 로고> 윤석열대통령과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관저. 여의도. 광화문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매일 목이 쉬도록 대통령을 연호하고,비바람과 눈보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닐 옷을 둘러 쓰고 날 밤을 지새우는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온 힘을 다해 경찰들과 밀고 당기고 하면서 투쟁을 했건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또한 어르신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윤석열을 외쳤고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을 하고 분신까지 해가며 끝까지 싸웠지만 남는 건 허무하고 허탈감만이 남고 말았다. 이념과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 생각이 들기때문에 여기서 물러나면 급속하게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어 자유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다는 강박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더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투쟁했으리라.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기까지 개헌만을 외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사무총장 또한 국회의원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걱정되고 국민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사법부.행정부.등 모든 국가 공무원 하나 같이 책임감 없고 거짓말로 대통령을 구속되게 만들고 권력을 쟁취
[아시아통신]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또 다시 왜곡된 역사 기술이 포함된 일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 김준혁 의원이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교육위원회)은 오늘(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반복적으로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또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6학년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31종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올해는 한일 수교 6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도,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을 크게 세 가지로 왜곡하고 있다. 첫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허위 내용을 반복했다. 둘째, 강제징용 관련 기술에서 "연행"을 “동원”으로 바꾸어 강제성을 의도적으로 희석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는 “정부가 해결했지만 문제가 남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염태영 의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사는 곳, 세대, 성별,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
[아시아통신]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여건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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