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11일 최영희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액 조정을 하면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적어도 임기 중 하나는 개혁을 해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고 연금개혁에 대한 안건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어떤 연금 개혁을 안 한 정부로 남았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퇴짜를 놓고 임기를 마쳤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김영삼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6%, 소득대체율 70% ▲김대중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노무현 정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로 인상했고, 15.9%의 보험료율 인상은 실패 ▲이명박 정부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4% 인상하고 연금수령 연령 65세 연장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8% 인상하고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등 역대 정부는 진영을 떠나 모두 공적연금을 개혁해 왔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뿐만 아니라 탈탄소 정책, 주주대표소송, 수탁위 권한 이관 등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은 전부 다음 정부로 넘겼다”며 “의석수를 무기로 언제든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국민적 부담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국민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의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투명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