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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 한 달간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대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법제처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 세대가 준법정신을 키우고, 법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과 15개 내외의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어린이법제관은 한 해 동안 토론마당, 법 관련 퀴즈대회 등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에는 한 해 동안 법제교육과 학교규칙 만들기, 법기관 탐방 등 다양한 법 관련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중학생 누구나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블로그 및 전국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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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가 6월 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정헌 대표의원과 이찬용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스마트 도시 구현을 지향하는 수원시의 디지털 취약계층의 현황을 돌아보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 현황 등 객관적 지표 조사 및 당사자와 설문 등 분석 ▲국내외 스마트 도시 구현 사례에서 취약계층 포용 정책 선진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수원시 벤치마킹 방안 모색 ▲수원특례시에서 디지털 격차의 효과적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정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혁신적 패러다임 출현 시대를 고려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의 현주소 분석과 시민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IT 선도 국가의 혜택을 사회적 격차 없이 수원 시민 모두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