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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내년도 국비 3조원시대 개막!

내년 정부예산안 3조1457억원 반영, 올해대비 3819억원(13.8%) 증가

광주광역시의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3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예산이 반영됐다. 광주광역시 202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신규사업 1172억원(80건), 계속사업 3조285억원(278건) 등 358건 3조1457억원으로, 2021년도 정부반영액 대비 3819억원(13.8%)이 증액됐으며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국가 예산은 2018년 국회 확정액 428.8조원에서 2022년 정부예산(안) 604.4조원으로 175.6조원 증가(연평균 9% 증) ▶ 시 확보액은 2018년 국회 확정액 1조 9,743억원에서 2022년 정부반영액 3조 1,457억원으로 1조 1,714억원 증가(연평균 12.4% 증) 광주광역시가 국비반영액 3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SOC 사업과 더불어 인공지능 및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먹거리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이 원동력이었다. 시는 국비확보를 위해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및 직원들이 청와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정부 부처의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간부 등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실제 이 시장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래먹거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수시로 당부하는 등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에 힘을 보탰다. 시와 국비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부처들과 상시 접촉, 사업의 필요성 제기 등 지역현안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국비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성과는 광주시 미래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AI가전산업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40억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원)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33.6억원) ▲태양광이용 70MPa급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실증(21억원) ▲키닥터연계 생체용 메카노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원) 등 신규사업 80건 1,172억원이 반영돼 에너지산업 및 인공지능과 자동차산업 등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 ◈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품격있는 문화광주를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G-Planet) 조성(5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4호펀드 출자(100억원), 아시아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조성(7.5억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10억원), 아시아 문학테마공원 조성(1.5억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590억원) 등 113건 1,504억원이다. 인공지능도시 광주, 풍요로운 경제 광주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66.9억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원),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33.6억원), 키닥터연계 생체용 메카노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원), 대용량 고순도 국제표준 펩타이드 분석공정기술 개발(10억원), 태양광이용 70MPa급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실증(21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90억원) 등 96건 4135억원이 반영됐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녹색도시 조성 사업으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67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2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70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16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 시설 설치(100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14억원), 스마트 하수관로 정비 선도(166억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34억원) 등 69건 1조 8390억원이 확보됐다. SOC 등 시민이 편안한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2,75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40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76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800억원), 광주광역시운전면허시험장 신설(95억원),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176억원), AI기반 원스톱시스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18억원) 등 35건 7077억원이다. 사람중심의 민주인권 상생도시와 인권체계 구축 등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19억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44억원), 대남대로 선형개량(60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8.4억원), 연산지구 배수개선(20억원) 등 45건 351억원이 반영됐다. ◈ 국회예산안 심의 추가반영 활동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80억원)을 비롯해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용역(10억원),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31억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을 국회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민선7기 지난 3년이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2022년은 값진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이다”며 “항상 시대를 선도해 온 우리 광주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조건이며,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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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