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경기도 무장애 해수욕장' 만들겠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7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 무(無)장애 해수욕장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 어르신등 이동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해수욕장이 경기도에 한 곳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은 수도권에서 근접하기 좋은 우수한 접근성과 해변의 상태를 고려했을때 타 해변에 비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날 답사에 동행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은 “중증 장애인은 해수욕장을 가고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많은 시·군 장애인 단체들의 무장애 해수욕장 건립의 요구가 있었고, 박 의원께 제안해 특별히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다”며 “오늘 와서 직접 보니, 장애인들도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며 “조속히 무장애 해수욕장 건립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방아머리 해변 관리를 위해 매년 56억원의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노동가족 체육대회 참석…"일하는 보람이 있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사회 만들겠다"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노동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활기 넘치는 자리에 초대해주신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 박종현 의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노동가족 여러분과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의회는 부천시 여러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했다”며“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해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노동계의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일하는 보람이 있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2024년 원미구민 체육대회 참석…"원미구가 더 희망차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원미구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유공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40만 구민이 화합하는 특별한 날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원미구청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세월이 흘렀어도 변함없이 활기차고 따뜻한 구민 여러분의 에너지가 느껴져 기분이 참 좋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가 더 희망차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처럼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 [아시아통신]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28%)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례가 폐지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며, 올해 24세가 되는 성남시의 청년들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성남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는 청년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제고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성남시가 청년 정책의 선도 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파주시 교하체육공원에 특조금 투입해 족구장 개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2022년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투입으로 건립된 교하 족구전용구장이 문을 열었다. 교하 족구전용구장은 교하체육공원(파주시 하지석동 659-27번지 일원) 내 지상1층, 연면적 1776㎡ 규모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8월 준공 완료 후 9월 26일 개장했다. 총 2면의 경기장을 갖춘 실내 족구전용구장으로 날씨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파주시민의 수요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반 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에 주목했고, 교하 족구전용구장의 설립 추진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한 끝에 사업을 위한 특조금 마련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교하 족구전용구장 건립은 파주시의회의 협력으로 파주시비가 투입되는 등 지역주민 및 유관단체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돼 파주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로 의미가 각별하다. 조성환 위원장은 “교하 족구전용구장 개장식 행사에서 파주시 족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는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청 공무원노조 요청사항 조례 개정 추진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청 공무원노조 지부장과의 면담에서 요청받은 ‘의원요구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이원성 의왕시 공무원노조 지부장께서 긴급면담을 요청해 2시간 만에 만났는데, 최근 시의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의원요구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출 기한 연장을 말씀하셔서 흔쾌히 관련 조례 개정안을 10월 회기에 발의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의원의 요구자료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의왕시는 제출 기한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토록 조례를 운영해 왔다. 한 의원은 “공직자들의 의원요구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을 기존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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