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0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가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총괄기획단의 인력 구성을 언급하며 “중요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도시총괄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존립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도시총괄기획단과 타 부서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부서의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관·학 공동연구, 기록화 사업 등의 업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어제(19일) 팔달구청을 상대로 열린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관할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화서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 아래 위치한 22개 노점은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 등 금지된 영업 행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도로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결과가 통보된 상태다. 이에 박현수 의원은 “행정기관은 불법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케이드는 특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 화서시장도 밀집된 소규모 점포와 가연성 물건 등이 혼재되어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다. 박의원은 “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맞추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최정헌 시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19일 열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미래위원회의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및 행정서비스에 관련해 언급했다. 이날 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며, 안전전세관리단과 같은 사업을 통해 장안구에서만큼은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과 정확하고 섬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대면 행정의 균형을 잘 맞춰 모든 연령대에게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11월 19일부터 진행 중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과 감사관에 대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휴식권 강화 및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의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윤경선 의원은 인권담당관에 대해 “시민의 인권 중 휴식권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노동자의 휴식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감사관에 대해 “지난 2023년에 실시된 외부기관 감사에서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소홀로 인해 행정상 주의·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계획의 내실화 그리고 현장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였다.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은 20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장천맛고을거리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일어난 떠넘기기식 행정을 질책하고, 맛고을거리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은 “작년 9월, 본 의원이 공사 후속조치 관련 민원을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아직 사업이 이관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부서 간 ‘핑퐁 행정’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누적되었음을 비판했다. 해당 공사는 작년 9월 준공되었지만,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후속 조치가 부족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중화장실 접근로 확보 △쉼터 비가림막 설치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동)은 20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에게 타법률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 의원은 또, “어르신들의 경우 신호등을 건널 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신호등의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 조원1, 연무)은 20일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면직률과 폐원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과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어린이집 교사의 면직률은 2023년 48.5%, 2024년 44.5%로 수원시 다른 3개 구청(팔달구, 영통구, 권선구)도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 2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2024년 총 108곳 중 12곳으로 약 10%가 폐원하는 상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발언하였다. 장안구청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면직 사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업무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을 뽑았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 2024년 올해도 개선된 점이 없는 점과 어린이집 폐원 사유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발언하였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들 교사의 면직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부서에 촉구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면직과 폐원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들의 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기호 의원은 지난 19일 권선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방지와 공무원의 지도·감독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수원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토지관리과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상황이 지도·감독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공무원들이 부동산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수원시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19일부터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화성사업소, 영통구청, 팔달구청,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각 구 44동별로 운영되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 활동을 위해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지도위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라며,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이들의 실질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과 범죄예방위원회와의 차별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행궁, 지, 우만1・2)은 11월 20일(수) 팔달구 행정감사에서 행궁동을 포함한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의 소음·빛 공해 문제와 관련해 주민 보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영태 부위원장은 “행궁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유흥업소 및 심야영업 시설로 인한 소음 공해와 빛 공해가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지,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 시설과 주거 지역이 혼재된 구역에서 심야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상업 시설이 확대되기 전에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관계 부서에 △소음·빛 공해 관련 민원 현황 점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 △상업 시설 추가 확대에 대한 사전 규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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