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아시아통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 [아시아통신]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 [아시아통신]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2023년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각 지표를 인구 10만명당 현황으로 계산했다. 또한 경북 내 인구가 많고 도심화된 지역과 인구가 적고 농촌인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과 10만명 이하 지역 두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 별로 평균값을 비교했다. 우선 각 그룹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수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더 적은 지역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도 더 많다는 것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5종의 다제내성균의 2009년 대비 2019년 내성률은 MRSA(56.5→48.6), CREC(2.7→0.3), CRPA(29.3→25.8)는 약간 감소했지만, VRE(17.0→40.9), CRKP(0.6→1.1), CRAB(72.1→76.4)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제내성균은 항생제내성균 중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져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적인 세균을 의미하며, 정부는 대표적인 다제내성균 6종(아래 상자)을 법으로 정하여 감시·관리 중이다. 전수감시 대상 의료관련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신고 현황을 보면, 2019년 15,369건에서 2023년 38,405건으로 20.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전수감시 대상 의료 관련 감염병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은 전수감시를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VRSA 감염증 발생 신고 건은 없으며, 최근 5년간(2019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시아통신]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국산(자급)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에 따르면, 21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중에서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b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신증후군출혈열 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액까지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4개 회사로, 녹십자(4종), SK바이오사이언스(4종), LG화학(3종), 일양약품(1종)이었다. 나머지 15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은 국내 회사가 생산하더라도 원액은 해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비축해야 할 백신이라고 보고한(7월 임시회 업무보고) 4종의 백신(피내용 BCG, MMR, PPSV, Tdap)도 자급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여름까지 907명(5.25.기준)의 환자가 발생한 감염병인 백일해와 2023년 19,540명(38.2명/10만 명)의 감염자가 있는 결핵도 백신 자급이 안 되고 있었다. 2013년에도 정부는 2020년까지 백신 자급률 80%(전체 28종 중 22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아시아통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병합)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은 10월 7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및 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 ▲철도지하화 사업 방향 및 경인선 선도사업 선정 필요성 ▲제2경인선 건설사업 조기착공 방향 ▲GTX-B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한 지원방안 ▲소래포구~역삼역 M버스 신설 노선 수소 버스 출고지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지역 숙원사업 및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필요성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 마련 ▲사모펀드 영향력 커지는 버스준공영제 지침 보완 필요 ▲K-패스 실효성 강화 ▲은퇴자도시 조성 필요성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 [아시아통신] 5개 원전 본부(고리·한울·월성·새울·한빛)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 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고리본부(부산)·한울본부(울진)·월성본부(경주)·새울본부(울산)·한빛본부(영광) 등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안전사고로 총 30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협력사 직원은 사망 1명 포함 272명(88%)으로 한수원 직원 36명(12%)보다 약 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기준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이상인 ｢고 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205명 중 2091명(95%)이 협력사 직원이며, 한수원 직원은 114명(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비중은 2021년 94%, 2022년 96%,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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