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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 “이제부터 서울관광 정책은 서울시의회가 매년 점검하겠습니다.”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가결
김경 위원 “서울관광 시책과 동향에 대한 연차보고를 통해 의회 감시 견제 기능 마련”

[아시아통신]

 

이제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과 동향을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게 된다.

 

지난 4월 30일(수)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연차보고)에 있어 시장이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책과 관련한 서울 관광 동향에 대하여 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연차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위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2023년 9월에 수립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 단 1건”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김경 위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연차보고는 사업의 기본목적, 미션, 주요 사업내용, 예산, 성과, 사업과 관련된 환경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라며, “연차보고를 통해 서울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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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 시민 세금으로 1,013억 원 지원 윤영희 시의원 “올해 또 파업? 시민 공감 어려워”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