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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핵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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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이 쉽게 알려주는~ 「국토교통부 2022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1. 국민 주거 안정 지원
1) 주거 공급
- 광복절 이전에 250만 호+a 임기 5년 내에 입지, 공급의 유형, 시기적인 절차를 정해서 발표 예정
- 주거공급 혁신위원회 방안 마련 중, 이번 주부터는 관계 부처들과 정책 협의
- 좋은 입지, 빠른 속도, 민간에 브랜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한 품질 재고하는 공급을 목표

2) 주거 복지
- 민간임대에 어떻게 공급이 더 많이 나오게 할지,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문제 포함
- 주거비용(급여), 주거마련, 금융 지원 등 대통령께서 민간에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들은 과감하게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두텁게 함
-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예산을 약 20% 정도 덜어내서 주거복지 또는 새로운 성장 일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내용들로 설정
- 주거복지, 주거비용의 경우 3대 민생 아이템
① 전세사기 근절
② 층간 소음 해소
③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아파트 바가지 또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이권 남용에 대해 대책 발표 예정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 출퇴근 불편 해소

1) 심야 택시
- 심야 택시의 경우 호출 성공률이 25%에 불과
- 수요 유형별로 쏠림 현상 심각, 심야 공동화 현상을 빚음 → 어떻게 기사의 공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 논의
- 심야 택시의 경우,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핵심사항의 진전이 있을 때마다 보고 예정

2) 출퇴근 먼 거리 교통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 문제
- GTX의 경우, 파주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8분에 들어옴
- 강남 삼성에서 화성 동탄까지 역시 30분으로 가는 획기적인 지하 고속철도
- 현재 A, B, C 계획이 확정 / D, E, F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 이에 대한 부분을 앞당겨 GTX와 GTX와 연결되는 연결 교통들을 촘촘히 마련할 예정
- 입석 버스의 경우, 2층 전기버스 전세버스 대거 투입 예정
-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들이 있음
- 앞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교통대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전수 대책을 발표해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빠른 속도로 해나갈 예정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3. 신성장 동력 확충

- 해외 산업과 신산업 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 원전, 방위산업, 통신, 한류문화 예를 들어 사우디의 네옴 신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5,00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600조가 되는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
- 새로운 신사업으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로 노선에 투입
- 2025년의 경우, 도심 항공 사람을 태운 드론이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삼성, 각 지방의 관광도시, 소방 국토 측량 같은 공공 목적으로 유인 드론이 뜰 예정
- UAM이라는 도심 항공이 자율 자동차와 도심 항공이 시범사업, 선도 사업 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대량생산 체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

주거안정, 교통난 해소, 해외 건설과 신사업의 육성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가장 든든한 민생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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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지확인 실시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강남구가족센터·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집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