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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슈] 韓 민간단체, 주한미군 세균실험 반대 목소리 이어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서울=신화통신)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세균 실험실 폐쇄!"

4월 10일은 유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 체결 개방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밖에서는 한국의 여러 민간단체로 구성된 '2022년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하 원정단)'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원정단은 지난 4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부산·성주 등 미군기지 및 시설 소재지를 순회하며 미국의 한국 내 군사력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 민간단체가 지난 5일 부산의 주한 미군기지 근처에서 시위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이렇게 위험한 (세균)실험을 왜 미국에서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난 5일 오후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 밖에 모인 원정단이 손팻말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이장희 원정단 연합단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은 한 번도 세균실험이 없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까지 이미 16차례의 실험을 했다"며 "탄저균 등을 한국에 반입하거나 이런 행위는 생물무기금지협약뿐 아니라 국내법인 전염병 예방법도 전부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저균은 매우 치명적"이라면서 "특히나 부산항 8부두 부근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유출되면 현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올해 72세인 이 단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재직했으며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도 시민운동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현재 '불평등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장은 "SOFA에 따르면 미군 관련 물품은 한국 세관의 규정을 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미군이 한국에서 실험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민간단체가 지난 5일 부산의 주한 미군기지 근처에서 시위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집회에 참여한 젊은 세대도 적지 않았다. 부산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최원석씨는 신화통신 기자에게 "탄저균·보톨리늄 등 물질은 조금만 유출돼도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서 꼭 사라져야 하는 무기실험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러 한국 민간단체는 최근 수년간 'SOFA'의 전면적인 개정이나 일부 조항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기 시설은 한반도 평화와는 관련성이 없이 전적으로 미군을 위한 시설이며 특히 생물무기 관련 시설은 유엔의 생물무기금지협약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시설"이라며 "동맹국이라면서 자신들의 위험 시설을 (한국에) 비밀리에 설치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재정 국회의원이 미군에 요청한 자료를 들어 "유엔 국제협약에서 생물무기로 분류된 시료들이 2ng이라는 극소량으로 나뉘어 수백 개가 국내 미군시설에 반입되었다"며 "'센토'라는 미군 생물무기 관련 프로그램 시작 자체를 한국 내에서 해 완성시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을 미국의 생물무기 개발 실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유엔 안보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민간단체가 이미 수차례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고 지방법원에도 미군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외면받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투쟁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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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에 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화)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