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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1조 9천억 원 투입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 확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정부는 2022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1년까지 447개 사업에 13조 8,379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528개 사업, 47조 2,3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5개 사업에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 5,481억원 등 총 1조 9,9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2021년 사업 계획대비 4,928억원(32.8%↑)이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억원 등 3개 반환기지에 총 7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1조 3,904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공원과 도로 등 공공개발을 지원하고, 대학교 및 병원을 개설하는 등 민자 유치를 진행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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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