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4,243명(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11.3%) 그치고 있다. 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안태
[아시아통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공립병설유치원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돌아가며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장 교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동래교육지원청 관할 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간담회는 해운대(15일), 북부(16일), 남부(17일), 서부(18일)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역별 균형있는 의견 청취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공립병설유치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부산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공립병설유치원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유아교육 정책 안내 ▲공립병설유치원 운영 현안에 대한 자유 토론 ▲운영상 어려움 및 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을 진행하며 지역별 균형 있는 의견 청취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공립병설유치원의 현장 목소리는 부산 유아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교육청과 유치원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현
[아시아통신] 화천군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한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완료됐다. 군은 지난 10일 하남면 거례리에서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 해당 주택은 화천군이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 등 43억5,000만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총 개발면적 4,900㎡에 단독주택 10동 규모다. 가구당 실사용 면적은 82.64㎡(25평) 규모로, 단지 내 도로와 전기, 통신, 가로등,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갖췄다. 특히 화천군의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의 90%가 지원돼 입주하는 신혼부부들은 임대 보증금 409만5,000원, 월 임대료 3만6,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최초 거주기한은 5년 이지만, 입주 이후 자녀 1명을 출산 시마다 5년 간 거주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아이 5명을 출산한다고 가정하면, 최장 30년 간 매월 3만6,000만원의 임대료만 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셈이다. &nb
[아시아통신] 하동군이 12월 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2025 귀농귀촌인 화합한마당’을 열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인들의 모임과 활동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2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귀농귀촌인상 시상, 귀농귀촌 지원센터 활동 보고,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소개, 하동살이 에피소드집 '하루' 북토크로 이어졌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귀농·귀촌인상 확대 시상이다. 기존에는 귀농인상·귀촌인상 각 1명씩만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3개 읍·면에서 1명씩 추천받아 수상자를 대폭 늘렸다. 읍·면 단위로 선발하면서 수상자들이 지역에서 펼친 활동을 더욱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횡천면 수상자인 김옥랑 씨는 부녀회장을 맡아 ‘하동형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봉사활동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씨는 “밥을 같이 먹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며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암면 김종규 씨는 귀촌 3년 만에
[아시아통신] 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의 염원이자 골프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과 단계적 조성계획을 제시 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도희재
[아시아통신] 의성군은 12월 10일 청춘어람과 청년키움센터가 TBC대구방송과 (사)여성과도시가 추최하는 ‘2025년 제6회 미터(美터:m)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미터상은 노후 건축물 재생해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의성군의 두 청년공간이 지역재생과 청년활동 지원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안계면에 위치하는 청년키움센터는 과거 ‘완두콩 식당’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간으로, 서점·카페·전시가 결합된 1층 ‘완두콩 책방’, 2층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 3층 단기 체류형 숙박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로컬 플랫폼 역할을 하며, 청년 프로그램·협업 프로젝트·지역행사 지원 등 다기능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성면에 위치한 청춘어람은 오래된 석화장 여관을 재생해 조성한 동부권 청년복합문화센터로, 지하 컨벤션홀,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세탁실, 17실 규모의 숙박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활동, 워케이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개소 이후 주변 골목 상
[아시아통신]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탄생한다. 글로벌 박판 성형 및 차체(Body in White) 조립 공정 엔지니어링 기업인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주)와 한국금형기술사회는 3일, ‘CAE 기반 프레스 성형해석 정부인가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형해석 분야에서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형해석은 금형 설계, 소재 마찰, 스프링백 예측, 공정 안정성 확보 등 제조 현장의 핵심 기술이지만, 그동안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할 인증 체계가 없었다. 전통적으로 금형 산업이 숙련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 온 만큼, 성형해석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이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협약에 따라 한국금형기술사회는 자격 검정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오토폼은 글로벌 성형해석 기술을 기반으로 성형해석 자격 표준 정립과 SW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자격 신설은 CAE 엔지니어의 공식 경력 인정, 제조사 협력사 간 기술 및 평가 기준 통일, 디지털 전환 확산 및 숙련공 고령화에 따른 기술 단절 완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
[아시아통신] 세종시가 연말을 맞아 지역 발전과 이웃 사랑에 힘쓴 공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0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올 한 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600여 명과 함께 ‘2025 송년 사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우리, 함께, 동행, 감사’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 수상자와 기부자, 시 직원, 시정발전 공로자 등에게 감사와 예우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음악회는 감사영상 상영과 최민호 시장의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기념촬영과 시 홍보대사와 지역 예술인의 무대 공연이 이어졌다. 무대 공연은 ▲양치기소년단(인디록 밴드) ▲김카렌(홍보대사) ▲홍성선(성악가) ▲튠에이드(아카펠라 그룹) ▲지노박(재즈 피아니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웃 사랑에 힘쓴 공로자 이좌수 형제이용원 원장이 기부자를 대표해 직접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담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좌수 원장은 동생인 이우수 원장과 함께 매달 100만 원씩 8년 7개월에 걸쳐 모은 성금 1억 원을 지난 1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nb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12월 11일 오후 4시,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62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수출의 탑을 달성한 기업과 수출 유공 포상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무역의 날’은 매년 12월 5일,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강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62회를 맞이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역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과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무역,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구 지역에서는 ㈜티에이치엔(대표 채승훈)과 ㈜이수페타시스(대표 최창복)의 5억불탑을 포함해 ㈜S-TECH(대표 박구갑) 7천만불탑, ㈜세원정공(대표 장제상) 3천만불탑, ㈜모간(대표 조상현) 2천만불탑 등 총 61개 기업이 ‘수출의 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종덕 오성전장㈜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정원기 젯트기연㈜ 대표이사와 오현주 아이엠뱅크 대리가 대통령 표창을
[아시아통신] 시흥시가 시립예술단 노조와 예술단원 처우 개선을 담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12월 10일 시청 다슬방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 시흥시립예술단지회와 임금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김종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 수석부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총 4차례의 단체교섭을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협약에는 예술단원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정적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기준 상향, 예능연구보조비 신설, 호봉승급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이 품격 있는 예술도시 시흥을 만드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흥시립예술단 노조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며 “시립예술단이 시흥 문화예술 발전에 더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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