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와 도의회 간의 협치 합의 불이행과 노인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에 합의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치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짚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에 대해 “예산의 세부내역 조차 기조실장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치예산은 그저 ‘보여주기용 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양하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하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시·군별 복지예산 지원비율이 5년째 동일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코앞인데도 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계획’에는 경기복지재단과 협업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단 한 건의 공동 연구나 정책 협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협업을 언급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법 시행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종합재가센터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복지·보건·의료·요양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기획과 연계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복지재단은 정책 연구를, 사회서비스원은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두 기관이 단절된 채 각자 움직이는 것은 통합돌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와 실행이 분리된 복지체계로는 돌봄통합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외부 용역의 수의계약 문제도 언급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바다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공개와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해수 방사능 검사가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풍도·대부도·시화·화성 방조제 등 4개 지점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능 수치는 모두 안전 범위 내에 있다”며, “이러한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것이 아니라, 버스 모니터, 전광판, 공공기관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민의 불안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성과 신뢰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물류 인력양성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이 2억 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년도 사업임에도 교육과정별 성과가 불분명하다”며 “4주 교육을 두 차례 운영해 80명을 수료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 취업률과 연계성과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대상은 경기도민이라지만 실제 취업 기업이 도내인지, 타 지역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도내 산업과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생 전원이 무료로 참여하는데, 동일 예산으로 인원을 확대했다면 교육의 질적 저하나 실습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예산 대비 교육효과의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이후 전문교육(아카데미)으로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용역 추진 과정의 절차적 미비와 행정 신뢰 저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2025년 4월 발주되어 8월 착수됐지만, 이해충돌 검토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검토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면서 “행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역 중간보고회가 11월 말로 예정돼 있어 예산심의 이후에야 결과가 공유된다면 의회의 검토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경기북부 철도망 소외,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GTX-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을 가졌지만, 2025년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확보돼도 공정률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도민 신뢰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와 설계 과정이 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난 주요 사업 다수가 공정률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미흡”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 때 쓰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도권 철도망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고, 파주·양주·연천 등 북부지역은
[아시아통신]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재단은 새로 설립하면서 대규모로 분야별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다”며, 특히 “재단이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갖추는 것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나, 그동안 도 감사위원회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 사항의 대부분이 인사문제였고, 최근 발생한 직원채용 관련 민원 발생 및 직원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2025년도 직원채용 면접 평가기준 항목이 특정 회차에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표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 산하기관인 재단에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무너진 것은 김동연 도정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원채용 시 면접평가표를 보면 면접위원이 평가점수를 연필로 쓰고, 볼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 절차와 사업 집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9월 정부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외에는 주민 대상 설명회는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주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지난 10월 안산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명회는 GH가 LH에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안내를 진행했고, 주민들은 현장에 임시부스를 설치해 감정평가 동의서 동참을 직접 안내하고 접수했다”며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시 관련 제도와 체계의 미비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 시점과 평가금액, 감정평가 절차, 3개 시·군 권역 구분 등 핵심 정보조차 안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시행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도 구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영봉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역 특성과 언어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소방관들이 언어 장벽과 인력 부족, 교육 시간 확보의 제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현장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현장 체험형·다국어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재난 발생 시 정보 부족이나 언어 문제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지자체, 다문화센터, 외국인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언어별 교육자료와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기숙사 등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조용호 의원은 “조례 통과로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협의가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와 별개로, 스포츠등급분류사 현황 파악, 심사장소 확보,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미리 진행할 수 있다”며, “등급분류사나 심사 운영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사전에 정비해,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모 중심의 단년도 지원을 넘어,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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