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025년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법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를 이전했지만, 여전히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위치해 국정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주철현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통찰력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주도한 '석유화학특별법'은 고유가와 공급 과잉으로 고통받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제 완화, R&D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업계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통신]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아시아통신] 전주시가 책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나눔과 상생 운동인 ‘함께라서(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신바람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일반시민과 기업, 기관, 지역서점, 도서관 등 누구나 독서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책 나눔에 동참해 책 값이 없어 꿈을 키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시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들과 책과 서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책 여행산업도 키워나가기로 했다. △‘함께’라는 이름의 전주형 복지 민선8기 전주시 복지정책은 ‘함께’라는 단어로 함축된다. ‘함께라면’과 ‘함께라떼’, ‘함께 힘 피자’, ‘함께장터’ 등으로 대표되는 전주 ‘함께’ 시리즈는 시민 누구나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울타리가 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장 처음 시작된 ‘함께라면’ 사업은 ‘누구나 놓고, 누구나 먹고 가는 공유공간’으로, 전주지역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복지위기에 놓인 가구를 촘촘하게 발굴·지원하는 전주형 복지사업이다. 누구나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 전주시가 독서 소외계층과 청소년, 일반 시민 누구나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상생과 나눔 운동인 ‘함께라서(書)’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책 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인 ‘함께라서(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며 전국적인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형 복지정책인 ‘함께 시리즈’와 더불어 새롭게 추진하는 ‘함께라서(書)’ 프로젝트는 책을 통한 상생경제의 따뜻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그동안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비전을 바탕으로 △개방형 창의도서관 등 시설 개선 △ 특성화도서관 조성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전주독서대전·전주책쾌 등 책문화산업 3대 축제 정착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책쿵20 △도서관 여행 콘텐츠 다양화 등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양적, 질적으로 확장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시는 이렇게 축적된 책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올 연말부터 △책 드림 △책 나눔 △책 누림의 3대 전략 8개 과제
[아시아통신] 지난해 1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가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00만여 건,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2025년 11월기준)을 넘어서며 서울시민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하루 이용자는 당초 목표 50만 명을 1.5배나 훌쩍 넘어선 수치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출시를 앞둔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확대·발전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를 제시하며 교통복지 대상을 ‘서울시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2004년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수도권 등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무제한 요금제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산,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까지 지원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교통카드라는 특징 외에도 다양한 교통수단 탑승, 맞춤형 할인,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이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우선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는 물론 일정금액을 추가하면 대중교통 연계수단인 ‘
[아시아통신] 공공서비스를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온(ON)’이 2개월간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기능 안정성·인터페이스 보완 등 시범운영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고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새 모바일 플랫폼으로 ‘서울온’ 본인 인증 한 번이면 그동안 앱을 각각 설치·가입하고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올해 11월, ‘서울온’ 통합 앱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후 신규 회원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2024년 10월 6,061명→ 2025년 10월 31,308명)했으며, 일평균 2천 명이었던 접속자 수도 5천 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 ‘서울온’ 앱에서는 다둥이행복카드·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발급, 전자증명서 100여 종 발급,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 서울시 디지털 증서(임명장·표창장 등) 관리, 도서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통합 이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입체공원 도입과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고,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특히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측 화계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한과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도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입체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8) 적용을 통해 총 1,730세대,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입체적 공원 조성을 통한 시가지로의 녹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의 주거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다. 시는 올해 31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추가로 공급했으며, 규제철폐 112호를 통해 자립생활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들을 수정·보완해 나가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 지원주택 31호를 신규로 공급했으며, 이를 포함해 서울시는 총 336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에는 현재 283명의 입주자가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는 신규 공급된 지원주택 31호와 당시 공실이었던 4명분을 포함해 지원주택에 들어갈 33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으며, 서울시는 올해 12월, 신규 입주자 33명에 대한 선정을 마쳤다. 33명 모집에 신청인원은 120명으로 경쟁률은 3.63:1이었으며 소득자산 및 서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서울 굿즈 개발에 참여해 서울 굿즈의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 브랜드 굿즈 상품화 공모'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단발성 기념품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판매를 기반으로 서울 굿즈를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시킴으로써 서울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주제는 서울 도시브랜드 ‘서울마이소울’과 경복궁, 남산타워와 같은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로, 서울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생활형 상품이 대상이다. 신청은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5개 상품까지 공모 가능하다. 모집 일정은 12월 22일부터 26년 1월 31일 24시까지이며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 중 2차 견본 심사를 거쳐 우수 30개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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