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첫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유영국 교수(한신대)가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비교법 분석으로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
[아시아통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최근 느티만가닥버섯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배 안정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인 하얀색 품종 ‘백마루24’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느티만가닥버섯은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조리 활용도가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큰 품목이다. 하지만, 갈색 품종에서 분리된 하얀색 품종(변이종)은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까다로워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021년 개발한 흰색 느티만가닥버섯 ‘백마루’를 기반으로, 수량성과 균일성을 한층 강화한 ‘백마루24’를 새롭게 육성했다. ‘백마루24’는 흰색을 뜻하는 ‘백(白)’과 하늘의 순우리말 ‘마루’를 합친 기존 이름에, ‘개발 연도(2024년)’와 ‘24시 편의점’처럼 언제나 고르게 생산되는 모습을 형상화해 붙인 이름이다. 버섯 재배 속도가 고르고, 수확할 때 크기와 모양 편차가 적어 상품성이 높다. 특히, 균사 활력이 뛰어나 기존 상용 품종(80∼90일)보다 약 10일 빠른 70일 만에 버섯을 배양해 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수확량도 기존 흰색보다 약 10% 많다. 또한, 조리 후에도 형태가 잘 유지돼 다양한
[아시아통신]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완화돼 행복도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2일, 서울에서 주요 기초과학학회 학회장 7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중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은 무너졌던 연구생태계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총 3.4조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년대비 5천억 원, 14.6% 증). 전체 과제 수는 2만 4,600여개로, 신규과제 역시 전년 대비 32% 가량 증가한 규모인 9,600개로 반영됐다. 특히 (다양성) 폐지됐던 기본연구의 복원을 통해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성) 연구 내용·특성에 맞는 과제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증진하며, (안정성) 신진 – 핵심 – 지도자(리더)의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간 역시 연장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부 과제 유형에 신청이 집중되어 선정률이 과소하게 낮을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 현황에 따라 유형별 과제 수를 유연하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기반으로 한 투자와 산학연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12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2회 기업육성·유치 전략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제주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 및 상장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도내 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TS인베스트먼트 김영호 투자부문 대표가 상장기업 육성펀드 투자 현황 및 기업 유치 전략을 제안했다. TS인베스트먼트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총 80억 원 투자재원, 제주도(25억)·NH농협제주본부(10억)·제주은행(5억) 40억 원 출자)를 운용하며, 도내 기업의 상장 지원과 도외 유망기업의 제주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영호 대표는 “제주 기업을 위한 멘토링, 사후관리, 투자 연계를 강화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기업 인수·합병과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920억 원이 증액된 11조 4,78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안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일 오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문의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피지컬 AI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북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12일 전주시 완산 체련공원과 완산 수영장을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이용 편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는 도 관계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완산구청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안전장비 점검, 노후화 현황, 시민 이용 편의 개선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지난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주시 완산구 효삼교회 인근 주택과 공장, 마을길을 직접 둘러보고, 도 관계자 및 전주시청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썼다. 최형열 위원장은 “체련공원과 완산수영장은 전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인 만큼 안정성과 쾌적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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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