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0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 제기했던 핵심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은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과제라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국가전략 촉구… 노인정책실 신설 재확인 소 의원은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다시 짚으며 노인정책국을 ‘노인정책실’로 상향하는 구조 개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 검토가 아닌 연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본감사에서 장관이 “기능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 종감에서 실질 준비 여부를 점검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추진 여부 점검… 분산 통계 통합해야 질병‧건강통계가 복지부·질병청·공단·심평원·통계청 등에 분산된 문제를 지적하며 질병건강통계센터 신설 협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➊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6조원)으로,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0.4조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아시아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10.16일 출범)’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아시아통신]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모습> 아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와 관련한 본부 건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내용 이 건물은 대회 운영본부 역할을 위해 약 430억~480억 원 예산이 투입되어 지어졌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간 유지·운영비가 약 20억~23억 원대로 예상되며, 위탁운영 기관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도 늦어졌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래 계획된 용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스카우트연맹·전북도교육청 등과의 운영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적 실행에는 난항이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부족: 행사 목적 외에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 운영비 부담 가중: 지자체가 빈 건물을 떠안거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 제때 활용되지 못함: 준공이 늦어지고 행사 기간 활용이 제한되면서 원래 기대했던 효과가 떨어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교육부의 2025년도 제3차 및 2026년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통해 남양주시 관내 교육 현안 사업에 총 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와부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11억4천6백만 원 ▲다산한강유치원 옥상 방수 1억7천9백만 원 ▲다산가람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5백만 원 ▲다산새봄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만 원 ▲남양주다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2억8천8백만 원 ▲도심초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 4억2천2백만 원 등이 포함됐다. 와부고등학교 체육관은 바닥 들뜸, 누수, 구조 전반의 노후 문제로 학생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예산은 부분 수리가 아닌 ‘전면보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초는 복도 중창(창호) 교체를 통해 단열·환기 성능과 학생 이동 시 안전성이 개선된다. 남양주다산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우천 후 미끄럼과 먼지 발생을 줄이고 사계절 체육활동 여건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30 일 , 국정과제이면서 AI 3 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 에너지고속도로 ’ 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 전기사업법 ' , ' 전원개발촉진법 ' 등 3 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AI 국가컴퓨터센터 , AI 데이터센터 , RE100 산단 조성 등을 위해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 태양광 단지의 발전원과 에너지 수요처를 잇는 ‘ 에너지고속도로 ’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 안도걸 의원은 “ 이번 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과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 ” 이라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 이어 , “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 ” 이라며 , “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29 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핵심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 2 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 추진 ▲ GTX-C 노선 조기 착수 ▲ 충남 서북권 3 대 광역도로 ( 아산 ~ 천안 , 세종 ~ 아산 , 당진 ~ 아산 ) 건설 등 충남 발전의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 김윤덕 장관으로부터 “ 적극 검토하겠다 ” 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복 의원은 “ 충남은 2020 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돼 도민의 답답함이 크다 ” 며 “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이에 김윤덕 장관은 “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고 답했다 . GTX-C 노선과 관련해서는 “ 수도권과 충남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혁신의 관문이 될 사업 ” 이라며 “2026 년 안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김 장관은 “2026 년 사업 착수를 목표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지역 공약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을 반영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8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전 지역 국정과제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서대전역은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개통될 경우, 기존 KTX 호남선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 4개 노선이 교차하게 될 곳이기에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보행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대전역 일대가 대전의 교통거점, 생활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서대전역 인근에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아시아통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인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이 늘면서,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배전 접속설비(공동접속설비)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사업 유형이 없어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신설하여 SPC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이들 사업자에
[아시아통신] 광산구의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일반안 등 총 23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다가오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5분 자유발언으로는 정재봉 의원이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박해원 의원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영임 의원이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회기는 구민 복리 증진에 직결된 안건들을 꼼꼼히 살피며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내실을 다진 시간이었다”며 “한해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구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01회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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