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무역대표부(USTR) 등 美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바,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美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금번 방미 계기 미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美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美 무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환
[아시아통신] 산청군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에서 ‘2026년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제약제 선정과 사전예방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에는 과수 재배 단체 대표와 담당 공무원 등 9명이 참석해 산청군 환경에 적합하고 약효가 우수한 방제 약제를 심의·선정했다. 선정된 약제는 사과·배 과원을 대상으로 개화 전 방제(1차), 개화기 방제(2·3차), 생육기 방제(4차) 등 총 4회에 걸쳐 일반 재배와 유기농 재배 농가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과수화상병 발병 전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운영에서는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정 도구 소독 생활화, 과수 궤양(병원균 월동처) 정밀 예찰 및 제거 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배는 4월 11일, 사과는 4월 18일까지 예찰을 마무리해 개화기전 감염 요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 국방 첨단, 함정 MRO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북은 첨단소재 산업 특화 지역으로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억 원(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탄소산단, 완주군 국가산단, 새만금 부안군 일대에 올해 2~3월 중 방위사업청 공모 사업을 통해 첨단복합소재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은 국내 유일의 '첨단 소재‧부품 산업 전문 방산시험 장비군'을 갖추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IST 전북분원 등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통해 국방 신뢰성 평가, 복합재 압축성능 시험 등 실증이 가능하며, 기업 기술성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첨단방산소재 독립전략'에서 필요한 부품소재의 시험평가 및 인증·실증을 전담할 지역 거점 클러스터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내에는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설 연휴 기간 귀성‧귀갓길 도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전후 교통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은 연휴 기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교통 안전관리 강화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도는 연휴 교통수요 증가에 앞서 교통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터미널 등 주요 운송거점과 대중교통 차량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통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도내 운수업체와 관련 조합 등과 함께 차량 정비, 노후 부품 교체 등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한 운수종사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해 연휴 기간 안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귀성·귀갓길 이동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에 집중한다.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운송업체 개선명령을 통해 시외버스를 임시 증편(62개 노선 229회 증회) 운행하고, 우회 노선(86개 노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389건, 8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1종 6만7천500원에서 5종 1만8천원의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 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양산시가 종량제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전면 개편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복잡한 문구 위주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배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새롭게 도입되는 종량제 봉투는 기존의 빽빽한 텍스트 설명을 과감히 줄이고, 픽토그램(그림 문자)을 전면에 배치했다. 배출 불가능한 품목(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시각화하여, 글자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올바른 배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봉투에 삽입된 분리배출 안내 ‘QR코드’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양산시 분리배출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상세한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과 요일별 배출 시간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잘못된 배출로 인한 혼선과 과태료 발생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일반용, 재사용 봉투이며, 색상은 기존과 동일이다. 기존 종량제 봉투는 재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2일부터 4월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을 위해 시는 지난 11월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550명이 지원해 4.7:1의 경쟁률을 거쳐 119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는 무단투기 집중 관리지역 환경미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고양시 드론비행장 이용객 안전관리, 브랜드 관광기념품관 등 공공시설 운영·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근무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조건은 실직 상태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며, 재산 4억 8천만 원 미만 및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고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고양시민으로,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과 부대경비, 주휴・월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시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고 공공일자리를 경험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아시아통신] 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어촌 현장의 자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맞춰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사가 30% 완료되면 대출 3천만 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천만 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식이다. 또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한해 총사업비의 30% 이내 사전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자부담이 어려워 융자
[아시아통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13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예비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과 함께 ‘제2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모든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큰 초3 학생에게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돕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비 초3 학부모와 학교의 업무 담당자, 돌봄‧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하여, 초3 이상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와 수요에 맞는 초등돌봄‧교육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20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인 예비 초3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그간의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은 해소됐고, 앞으로는 3학년 이상 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초등돌봄‧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초3 이상 자녀를 둔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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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04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