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해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21문항의 이번 조사는 2035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거주형태 조사 및 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관심도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중점검토 사항 등을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뤄진다. 김해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보, 일간신문, 시청 누리집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시작으로 온라인(누리집 팝업존 및 QR등) 및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설문지)을 병행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2035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6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의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 추천(5명)과 전문가 공모 방식(4명)으로 9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했으며, 위원들은 지역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위촉식에서 “지역 상생 방안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위원장에는 군산대학교 최범용 석좌교수가 선출됐으며, 향후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방안과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위원장인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민관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될 새만금의 나아갈 방향을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11월 26일 13시,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2025년 지식재산 정보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정보활용 현황 등을 공유하고, 민간·공공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장철민 국회의원의 환영·축사를 시작으로,▲윤기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지식재산 정보 분석플랫폼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윤정호 워트인텔리전스 대표가 인공지능 기반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방안을, ▲김형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산업협력센터장이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 혁신전략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자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과 발제자 및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 8인이 지식재산 정보활용 저변의 확대전략 및 이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인 브라질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11월 26일 ‘한국-브라질 농약 등록·평가 체계 정보교류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농약 평가를 담당하는 국립농업과학원과 브라질 농약 등록 기관인 농축산식품부(MAPA), 보건감시국(ANVISA)이 두 나라의 농약 등록 절차와 평가 체계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브라질 측은 ‘브라질 농약관리법 최신 동향’과 ‘브라질 농약 등록을 위한 독성평가 기준’, ‘농약의 동등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농약 등록·평가 체계 및 사용 현황’과 ‘농약 인축독성 평가 체계 기준’, ‘약효·약해 평가 체계와 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두 나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합 토론 시간에는 한국-브라질 농약 등록체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11월 28일에는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체에 직접 자국의 농약 등록제도와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학술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농약 수출기업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
[아시아통신] 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10월 20일 발효)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됐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6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여야 간 갈등이 아닌 ‘정책적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경기 침체와 재정 압박으로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책의 이견은 있어도 도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논의에 임했으며 그 결과, 증액 874억 원, 감액 44억 원, 순증 829억 원을 반영해 총 6,576억 7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 의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예산 요구 근거를 상호 검증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그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공동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필요 시 수차례 실무조정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재조율하는 등 이견 조정을 위한 세밀한 절차도 병행함으로써, 올해 심사 과정이 갈등 조정과 협치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월요일(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태도와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막대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기초생활·급식 등 민생 핵심사업을 무더기로 ‘제로’처리하거나 일몰시킨 상태”라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싹뚝 잘라놓고, 관련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상임위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은 반복적으로 ‘예결위와 협력하겠다’ 말만 되풀이한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이는 곧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각종 행사성·비현실적 신규사업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 내부에서 소수의 결정권만 참여해 편성한 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1일 경제실, 11월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먼저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 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 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부발읍~잠실역’ 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부발·사음·갈산지구 등 이천 신도심 지역의 통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했다. 허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천은 광역철도·광역버스 모두에서 상대적 소외 지역이었다”며 “이번 신규 노선 확정은 이천 교통체계를 바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2개 노선(신규 9개·전환 3개)을 선정했다. 이 중 이천 노선은 출퇴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수혜자 중심의 경기기후보험 예산 편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부 활동의 실효성 문제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현실성·투명성 확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험료가 27억 원임에도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달 24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8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 취약계층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기후퀴즈 인센티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인센티브 구조 재정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 올해 대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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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0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