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삶에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안전보건 실태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직접 재활용선별 작업을 겪어본 용혜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지하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이어, 토론회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하화로 인해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및 '노동환경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5 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에서 전남 등 호남의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은 2030 년까지 총 500 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 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 년 1 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문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 전기사업법 ' 규정이다 . ' 전기사업법 ' 제 20 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 만약 전기설비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 M&A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A 컨퍼런스는 2016년에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이한 행사로 인수·합병(M&A)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자문기관 등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다. 특히, 이번 M&A 컨퍼런스는 제1회 벤처주간 (11.26~12.2) 개막행사로, 최근 3년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M&A 현황을 살펴보고, 중기부의 M&A 지원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한성숙 장관의 영상축사로 시작한 행사는 매수·매도기업과 중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M&A 세레머니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개소했고, 11월 첫 중개계약을 성사시켰다. 세레머니 이후 최근 3년간 (’22~’24) 국내 중소·벤처기업 M&A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으며, 국내 전체 M&A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A 현황을 발표한 삼일회계법인은 경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성장동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0점으로, 우수 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유공자 28명, 모범 중소기업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월등히 초과해 달성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표창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8.7%에 달해 의무구매 목표비율을 크게 웃돌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남양주도시공사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85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5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속에서도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협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247억 9천8백만 원 감액, 895억 6천1백만 원 증액, 총 647억 6천3백만 원 순증액으로 조정했으며, 세입예산안 역시 88억 3천2백만 원 감액, 103억 1천1백만 원 증액을 반영해 14억 7천9백만 원 순증액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억 2천5백만 원 감액, 3억 원 증액을 통해 7천5백만 원 증가로 조정됐으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 각 2천만 원으로 총규모 변동 없이 조정됐다.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6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농업기술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병해충, △알리다육 등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돼 데이터 연계·보안·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농업기술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완료해 놓고도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천9백만 원이 없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못 한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연구는 하고 실행은 포기한다면 이는 곧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에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말과 예산이 따로 움직
[아시아통신]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지난 26일 쏠비치 남해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강댐 방류 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및 어업피해 공동 대응 ▲2028년 제67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공동개최 ▲사천·남해 화장시설 이용 등 지역 간 협력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세 지자체는 회의와 함께 ‘사천우주항공선’을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서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천우주항공선은 사천·남해·하동을 포함한 서부경남권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노선으로 개통 시 수도권까지 2시간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우주항공청 개청, 항공MRO산업 확대, 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협의회 관계자들은 “서부경남의 산업·관광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천우주항공선이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세 지역이 한목소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했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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