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많은 중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소노캄 고양에서 ‘유인함정과 해양 무인체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 국제 해양 유·무인체계 컨퍼런스(ICNUT 2025)』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주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올해 최초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정부, 해군, 산업체, 학계 관계자를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해 유인 함정부터 최근 전쟁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해양 무인체계의 발전 방향까지 폭넓은 주제를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한국기계연구원 김봉기 부원장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와 기계 분야 디지털 전환기술’, 미국 해군전쟁대학 조나단 캐벌리 교수의 ‘해양 산업협력에서 상호보완적이고 경쟁적인 한-미 목표에 대한 이해’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한국의 함정사업 국제협력’과 ‘해양 무인체계 기술 발전 현재와 미래’ 2개 세션에서는 ▲수출함정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지원 정책 방향,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제도 소개, ▲한국 해군의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 발전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함정 수출 사례를 통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조건, 해양 무인체계 기술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기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10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뿐 아니라 대미 투자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들도 참석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는 1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자 요건과 발급에 관한 제반 건의를 청취하고 제2차 워킹그룹 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 관련 충분한 서류 구비, 명확한 입국 목적 설명, 출장자 사전 교육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10월 20일 10:30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미래 핵심 동력인 디지털 경제의 동향‧전망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올해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부대 행사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➊AI 혁신 생태계 조성, ➋경제·사회 AI 대전환, ➌AI 기본사회 실현 및 글로벌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AI 예산을 10.1조원으로 전년 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AI 관련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등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
[아시아통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22(월)~10.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천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천364억 원이 지급되어, 추석 연휴 간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19. 24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90%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정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대장은 10월 20일 킨텍스에서 양자과학기술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자과학기술은 무GPS 항법, 스텔스 탐지, 군사암호체계 무력화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미래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로 인식되고 있어, 선진국은 양자과학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와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공군은 선진국의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통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자과학기술 자립을 통한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8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공군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한 혁신적 미래 무기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자립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 업무협약서의 핵심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공군에게 양자과학기술 적용 무기체계 소요제기를 위한 양자과학기술 자문/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공군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 양자과학기술 적용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가 노후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구는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방어동 도시재생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사업은 동구 방어동 120-5 일원(4만 382.3㎡)을 대상으로 2026~2029년까지 총 125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등 총 52호의 빈집을 철거해 세대 융합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방어진마루'를 비롯해 마을 쉼터와 공영 주차장(2개소)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보안등과 통합 방범모듈 등 방범 시설물을 확충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안심마을(셉테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울산 동구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전하2동 도시재생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하2동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 정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의원(전주3)이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림픽 유치, 새만금 공항, 완주·전주 통합, 기업유치 실적 등 전북의 중대 현안들이 연이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그 근본 원인은 도민과 행정 간의 단절된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정종복 의원은 “1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성사된 듯 홍보됐지만 실제 이행률은 8.5%에 불과하고, 약속한 1만3천 개 일자리 중 700개만 현실화됐다”며 “전북이 중앙정부·도·시군 간 협력 구조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완주·전주 통합 갈등, 기업유치 저조 등 일련의 현상들은 결국 소통 부재가 정책 실패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하며, 최근 논란이 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해 “전북 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할 사업이 도와 정치권, 정부 간의 조율 부족으로 불필요한 혼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IOC 요건 충족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계획서 등 핵심 사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비공개 요구’나 ‘전략상 보안’을 이유로 추진
[아시아통신]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의 철학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제”라며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불평등·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자산을 지니고 있지만 낮은 GRDP, 청년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제는 도민의 삶 전반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소득 보장과 지역경제선순환을 유도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도민이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진료받고 나이 들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의료·돌봄 체계 구축 ▲농촌과 소도시의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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