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간 제주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룬 교육 분야 성과를 현장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함께 그리는 미래, 행복한 제주’라는 주제로 도정정책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5월 제주도와 도 교육청 간 교육협력 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원과 제주시 관내 학교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해 교육협력 강화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제주도-교육청 협력사업인 학교안전경찰관의 활동을 담은 홍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연이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강연에서 도와 교육청의 협력에 기반한 주요 성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급식단가 40% 인상 합의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학교안전경찰관제 ▲돌봄시스템 확대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학교 급식단가 인상을 위한 제주도와 교육청의 협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해야 제주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힘을 모았더니 도민
[아시아통신]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전주9)는 23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기획조정실 등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금융산업 기반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서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화 마련 ▴‘서울대 10개 만들기’준비 관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업무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 최형렬 위원(전주5)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55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구성된 유치추진단의 활동이 총 5회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실질적인 유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 치유농업과 농업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ㆍ의료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고 전북도 차원의 정책 개선과 확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과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관계자, 치유농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승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치유농업은 농업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오늘 토론회가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농업의 역할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축사에서 “치유농업을 단순한 체험이 아닌, 도민의 행복을 높이고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건강, 복지,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진 교수(전주기전대학)는 ‘치유농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3일 도내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를 입법 발의한 곽동혁 전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에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은행 문민호 지역상생부 부부장,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이상헌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곽동혁 전 부산광역시의원은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을 기업유치가 아닌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 고용규모와 소득의 순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며, “지역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경제주체들의 공적 의무를 부담할 때 지역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처장은 “지역금융 선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산청군과 합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긴급 지정기부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7월 22일부터 합천군은 7월 23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 접수를 시작했으며 모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목표액은 산청군 10억 원, 합천군 1억 원이다. 기부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및 농축협 창구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은 16.5%, 특별재난지역은 3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합천군에 기부하면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최대 3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침수 주택 복구, 피해 주민 주거 안정, 농작물 피해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복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복구 지원과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경상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소비쿠폰지급 전담반(TF) 총괄반장을 맡고 있는 경제통상국장이 전담하며, 시군과 협력해 가맹점 단속,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한다. 신청･접수 이틀째인 22일 기준, 누적 지급액은 1,752억 원으로 전 도민의 26.7%가 신청을 완료했다. 사용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 방식이 83.4%, 선불카드가 14.8%를 차지했다. 부정유통행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재판매해 차액을 수취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을 사용해 차액을 현금화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위반행위 적발 시 소비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시군과 연계해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소비쿠폰TF 단장)는 “민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7월 23~24일 양일간 김해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도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아이디어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복지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가 현장에서 느끼고 체감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경남도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42%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행사 1일 차에는 복지 6개 분야(복지, 통합돌봄,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별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주요 시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2일 차에는 전날 분야별로 선정된 사업 제안자가 이를 직접 발표하고 전체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요 시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이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여름철을 맞아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네이버 라이브쇼핑 수산물 소비촉진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4일부터 8월2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며, 도내에서 생산·가공된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최대 1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7월 24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여름 활력 특집’을 주제로 우럭회, 광어회, 민물장어, 해신탕 밀키트 등을 소개한다. ▲8월 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문어와 멍게의 신선한 유혹’을 테마로 멍게, 문어 제품을, ▲마지막으로 8월 21일에는 ‘여름 바다 한 접시’를 주제로 새우장, 게장, 홍합 등 식사 반찬류 수산물을 판매한다. 특히, 방송 중 제품을 구매하면 1회당 3천 원~1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 소개하는 우럭, 문어, 멍게 등은 경남을 대표하는 보양 수산물로, 단백질은 풍부하고 지방은 적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식이다. 면역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좋아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에 안성맞춤이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급식 지원 시스템의 개발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 시군 아동급식지원 실무공무원들과 시스템 개발사, 위탁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전반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급식 품질 향상, 행정업무 경감,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추진된다. 급식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AI 기반 급식 식단·영양 분석 서비스와 GPS 기반 가맹점조회 및 실시간 잔액조회 등이 가능한 전용앱을 제공해 급식서비스의 질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수기 정산과 같은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식보조금 자동 집계와 AI 자동 정산 기능을 제공한다. 시군 공무원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예산 집행·편성을 효율화하고 급식카드 부정사용의 실시간 AI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5일 13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