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가 발견되어 심사가 일시 보류됐다. 이후 산림청이 관련 시행령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류가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반대토론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김남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국장,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며,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운영되는 구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대중교통 및 공공용 차량의 전환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특히 친환경차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충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사용자 정의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및 수소차 충선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공영차고지를 충전 인프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 중심적이고 단절된 돌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김포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자원 부족과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개인정보 등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는 23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병전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위험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포함해 2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38억원(2.21%) 증가한 2조 4,9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3건'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정문화위원회: 4건'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7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n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7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제2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선임됐다. 최원용 위원장은 “먼저 본 의원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의견을 잘 참고해서 잘못된 것들은 없애고 부족한 것들은 개선하고, 잘 된 것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위원장으로,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세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23일에 개의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집행부 제출 안건)과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회기 중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4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하자 사전 예방 및 관리 방안 제언(황주룡 부의장)'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 제안(김재수 의원)' ▲'외부 전문가 중심의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권영기 의원)'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 제안(김승호 의원)'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날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불볕더위
[아시아통신] 심덕섭 고창군수가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여 박수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경제2분과 이춘석 분과장, 윤준병 위원을 만나 고창군 주요 대선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단계적 연결 ▲노을대교(고창~부안) 조기 착공 및 연결도로 확장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연장 ▲고창 명사십리지구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지정 등 고창군의 제21대 대선공약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서해안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 철도망의 확충은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전북 교통·물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북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균형발전 사업”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의 필요성에 대해 “카누 슬라럼은 올림픽 정식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3일 대상공원 내 ‘맘스프리존’을 시작으로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소리단길 코워킹스페이스를 방문해 육아·창업 지원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맘스프리존은 대상공원 내 조성된 육아 가족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개관한 가족친화형 복합 보육 시설로, 육아 지원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둘러보고, 센터가 실질적인 육아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소리단길 ‘내동내살(내 동네는 내가 살린다)’ 프로젝트로 조성된 코워킹스페이스는 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 6월 준공됐다. 위원들은 입주 예정인 공유오피스 시설을 둘러보며,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육아 정책 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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